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면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여야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국민 청원 제도가 정쟁 창구로 변질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청원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심사 요건(동의 5만명)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상당수는 윤 대통령 탄핵 요청과 같은 정쟁 성격의 청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등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윤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강행하자 여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맞불 성격의 정치적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020년 온라인 국민 청원인 국민 동의 청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민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수당의 완력을 앞세워 국민 청원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주도하는 전장은 민주당 초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다. 정 위원장은 사실상 사문화한 청문회를 되살리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 청원을 통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19일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룬 데 이어 26일 2차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즉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겼다. 이 역시 청문회로 여론 재판을 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 청원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하는 청문회는 청원심사로, 하필이면 청원의 내용이 대통령 탄핵 즉각 발의 요청이기에 중요한 안건이라 국회법 제65조 1항에 의거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쟁용 청원이 늘어나면서 정작 필요한 ‘민원 청원’은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법사위는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등도 넘겨받았지만 이들 청원에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 청원이 여야 지지자들의 세 대결처럼 변하며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 위원은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도 국민 청원을 앞세워 정쟁용 청문회를 여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강경한 기류”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작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 청문회 준비에 모든 시간을 다 쓰게 생겼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