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 명시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세 번째 발의다.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한다.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특검법에 적시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한 대변인은 특검 추천권이 제3자 추천 방식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번 특검에는 한 대표가 주장하던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직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통신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통신사찰 피해센터’ 운영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통신사찰은 불법 디지털 캐비넷 구축을 위한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