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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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장은 간호법에 대해 양당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관련 논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진척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진 의장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얘기를 했다. (진 의장이) 공감대, 인식을 같이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양당 정책 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스크린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회동하는 게 어떻겠나. 금투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진 의장이)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에 대해선 실무진간 협의를 거쳐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발의 법안 중에도 우리 당과 합의처리 가능한 법안이 있었다”며 “돌봄, 육아,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법들, 임대주택 공급 관련된 법안 등 여러 법안을 상의해 나가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동을 해서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있기 쉽지는 않지만 회의 결과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도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위에 실무 검토를 먼저 하고 이견이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 의장이 또 만나 합의해보자고 얘기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선에서 이견이 없는거로 확인된 법안, 이견 있는 건 있는 대로 만나서 합의하고 국회 프로세스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간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진 의장은 “김 의장이 금투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다, 폐지는 언급이 없었다”며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폭염기 전기료 감면’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거론됐는지 비공개에서 거론됐는지 모르는데 정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료 감면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다.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 입장이 정리돼야 민주당 입장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일정에 대해서도 “정례회동하기로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우선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 추진할 법안에 대해 실무검토하고 공통분모가 확인되면 양당 의장이 만나서 확인하자고 얘기했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는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논의 본격화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 의장을 찾아가 취임 인사를 했다. 두 의장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한 대표께서 폭염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제안했다. 환영한다”며 “이미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서 공포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사실 현재는 반대한다”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감면 문제도 당에서 검토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