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에 연 2회 공개가 의무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를 미룬 이유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예정이던 표본조사 발표를 돌연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3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묻자 “숨기거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실태조사에는 전수조사(매년 1차)와 샘플(표본)조사(매년 2차)가 있다”며 “(두 조사 결과가) 따로따로 나갔을 경우 불일치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둘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실태를 정확히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정해져 있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 ‘정순신 사태’로 인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첫 조사”라며 이 부총리에게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원이 지적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샘플(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도 다듬어서 국민들에게 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실태조사 발표 시점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느냐” 묻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금년 내에 발표해 드리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교육부가 돌연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를 미룬 점에 대해 ‘뭔가 수치가 굉장히 악화됐나’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산에서 또 무슨 지시가 내려왔나, 이렇게 오해를 대부분 지금 하고 있다”고도 이 부총리에 물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문제는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며 “지역별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다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필요하면 대책까지도 강구해서 국민들에게 신뢰 있는 정책을 발표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실태조사 공표 시기를 법에 못박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묻자, 이 부총리는 “상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26일 오전까지는 2023년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당일 오후 입장을 돌연 바꿔 발표를 취소했다. ‘2024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 내놓겠다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