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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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대내적으로는 민간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소비여력과 기업 투자여력이 제약을 받아 내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규제를 통해 잡고 기준금리는 당장 이달부터라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8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KDI는 지난 2월 전망 당시 성장률을 2.2%로 제시한 뒤, 5월 하반기 전망에서 2.6%로 대폭 올려 잡았다. 하지만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3개월 만에 0.1%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와 같다. 2.6%를 전망한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 5월 전망 대비 0.3%p 하향한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정체도 소비 부진에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전망(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기존 전망(-1.4%)에 비해 감소폭(-0.4%)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총수출은 반도체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전망(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2024년 반도체 거래액 전망치를 보시면 메모리반도체가 전년대비 44.8% 증가해서 76.8% 증가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한 반면 내수는 하향 조정하면서 경상수지는 기존 전망(703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770억 달러를 기록할 예측했다.
한편 2025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2.1%)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 기존 전망(2.6%)보다 낮은 2.4%로 예상했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기존 전망(2.3%)보다 낮은 2.2%로 봤다.
내수 부진을 반영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낮췄다.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2.8%를 유지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요국의 주식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하락했다”며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기존 전망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겠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KDI는 상존하는 대외 악재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 및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경기침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국 건설업체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옮겨가며 중국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실물경제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내적으로는 민간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소비여력과 기업 투자여력이 제약되면서 내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과 관련해 “ 가계 부채나 또 부동산 가격에 위험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라며 “거시건전성정책, 스트레스DSR 등을 우선 도입해 금융 안정을 추구하고 지금보다는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조금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