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앞둔 것과 관련해 “민생 국회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부결·폐기 절차를 밟은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해 결국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선적인 조항들로 차 있다”고 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이라고도 주장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 국회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자”며 “지금은 민생의 시간이다. 정쟁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올림픽 정신으로 민생 정치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정쟁 휴전 제의에 호응할 것 같았던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순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오히려 이전 두 번의 특검안보다 더 강하고 센 특검법 제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짚었다.
이어 “앞에서 휴전협상에 나올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뒷통수 칠 궁리하는 화전양면 전술에 다름이 아니다”며 “벌써 이 특검법만 3번째 반복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 메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거 같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한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 공작이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 민당이 경제위기와 민생해결에 진정성있다면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놔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 “민주당은 일단 3번째 자체 특검법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엔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에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