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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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식물 국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다. 양당의 공통 분모가 존재하는 법안이나 21대 국회에서 이견이 좁혀졌음에도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던 비쟁점 법안들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한 비쟁점 법안 목록을 추리는 과정에 착수했다. 여야 정책위 실무진들끼리 조만간 만나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법안 등을 놓고 세부적인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8월 임시회 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후 폐기로 이어지는 강 대 강 대치에서 벗어나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처리 가능한 법안들은 최대한 매듭 짓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통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난 뒤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 국민의힘 22대 국회 당론 법안 31개 중에서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절충안을 모색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수익을 얻은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등의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양당 공약 중에서도 내용이 겹치거나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이 존재하는 만큼 여야가 합의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 중 44개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중점 법안인 ‘민생공감 531’에 포함된 의료, 조세 등에 관한 법안들이 있다.
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과 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중점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돌봄인력 안심 보증을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에 대해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혔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들도 8월 임시회 내 처리를 위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5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막판에 합의가 틀어진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야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국회 복지위에서 이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연금개혁을 거론한 만큼 연금개혁 논의가 곧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으나 재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금 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 21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결국 폐기됐지만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한 상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쟁 법안만 내는 만큼 실제 합의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대화는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여당과 만나서 법안 세부 사항을 비교해봐야 한다”며 “큰 틀에서 제목이 같다고 디테일이 같은 게 아닌 만큼 대화를 통해 이견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들은 대부분 민생 법안이고 법안 수도 많다”며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현안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여야 대화가 탄력이 붙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