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의료·교육 등 현물 복지 정책의 소득 효과가 가구당 평균 9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물 복지혜택이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는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통계청은 사회적현물이전을 의료, 교육, 보육, 기타바우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해 조사했다.
2022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5% 수준이다. 이는 가구소득과 비교해 13.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연간으로 비교하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보다 3.3% 늘었다.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5.2%에서 1.1%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673만원으로, 가구소득에 비해서는 47.9%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1211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로는 7.8%가량이다.
소득 5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1분위의 1.8배가량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다.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9%, 59.1%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서 1449만원으로 가장 크고, 30대 이하에서 670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30대 이하는 보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도 컸다. 1인 가구는 328만원, 2인 가구는 612만원, 3인 가구는 941만원인데, 4인 이상부터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4인 가구는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는 2772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자녀와 관련된 교육과 보육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의료와 교육 부문 평균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각각 449만원, 404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는 전년보다 6.3% 늘었고, 교육은 0.9% 감소했다.
보육은 4.0% 늘어난 36만원, 기타바우처는 26.7% 증가한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와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7%로 대부분이다. 그 외 보육이 4.0% 정도다.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수혜금을 뜻하는 공적이전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개념인 ‘조정공적이전소득’의 경우, 1535만원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했다.
정부의 이런 현물 형태의 복지혜택은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에 비해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아동층이 0.230으로 가장 낮고, 근로연령층 0.269, 은퇴연령층 0.297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4.23배로 1.53배 포인트(p)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10.1%로 4.8%p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에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292로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 교육 부문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309로 그다음으로 개선 효과가 컸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