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문제와 외압의 실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할 때 인천 공항 세관 직원들이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부당하게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백 경정의 진술에 위증 요소가 있다고 보고 “외압의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는 실체가 없는 의혹”이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실의 압력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백 경정의 개인 생각으로 국가 비상 대비 을지훈련 중인데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오늘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원장과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실과 엮는 정쟁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해 청문회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정당한 국회의 절차”라며 “백 경정은 수사와 관련한 혁혁한 성과를 냈는데 이 정도면 승진도 해야하는데 오히려 좌천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문 시작 전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행안위에는 증인 28명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7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 ‘청문회의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7명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 오전 내에 출석하도록 하고 만약 (출석을) 안 할 경우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안위 차원의 모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을지 연습) 기간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기간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 훈련기간”이라며 “이러한 기간에 각 기관의 많은 최고 책임자에 계신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다. 국회도 과잉금지 비례원칙에 충실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을지훈련의 핵심 주체인 경찰, 전국 주요 항만공항의 출입국과 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청문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마약 수사를 강조해 왔는데 그런 정부에서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