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당 정책위원회와 자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거라는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 투자자가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다. 지금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듯이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부자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그러니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며 “지금 그게 안 통하고 있다. 다른 이슈들하고 다르다. 그 이유는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명이다. 투자자 문제이기는 하지만 청년들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년 자산 형성이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에 악영향 주는 제도를 방치하면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하기로 했고, (이를) 추진한다. 그 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법안이 당론 방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의원 전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시장에서 자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본다”며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나갈 중요한 시그널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동료 의원과 함께 힘을 보태서 금투세 폐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진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민주당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 폐지 이런 말을 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