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금리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 방지 등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응와 정서지원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로 대출 해준다. 이같이 지원하면 연 800만원 수준의 이자를 절감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만1000명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750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목돈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지원도 지속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적금상품을 통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입 청년들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매달 정부 기여금을 차등적으로 지원 받았다.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 기여금 매칭지원한도를 70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례로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월 정부 기여금은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오른다. 관련 예산은 3682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늘어난다.
약 54만명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적응과 정서적 안정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발굴체계 마련 및 정서·심리 치료, 자조 모임 등에도 관련 예산을 29억원으로 투입한다.
디지털 과몰입, 고립·은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 문화 예술을 통한 마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35억원에서 5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10~30대 고독사가 2017년 204명에서 2021년 219명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고독사 위험군 지원 예산 1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1인 청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부문자 및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