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여야 대표회담 주제로 올려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해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금투세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주식시장을 포함해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고민을 주로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고 부동산 보다 자본시장 투자를 권장하지 않나”며 “그런데 금투세는 그 것을 역행하는 제도다. 금투세를 연단위로 매기면 당연히 더 단기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온 업계 인사들의 공통적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인사들은) 오히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이익보다 부동산 문제를 촉발하지 않겠냐고 얘기했다”며 “금투세를 단행했을 때 ‘국장(한국 증시)’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공통적인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업계 인사들은) 그리고 그 막는 방식이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을 분명히 방해할 요소로 작용할거라 말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당과 저는 이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라 곧 있을 여야 대표회담 주제로 올려서 이 문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5만명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 문제는 (금투세가) 결국 이 시장 전체 성장을 막고 침체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서 반대하는 것”이라며 “몇 명을 과세한다는 건 번지수 잘못 찾은 비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도 발을 빼고 싶지 않나. 논의해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청년을 위한 것이라서 금투세 폐지하자는 저희 입장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게 정답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