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t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입과일 전품목(10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t가량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 공급량을 늘리고, 金과일 논란이 일었던 사과와 배 계약출하 물량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기 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도 담겼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며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재원을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 부총리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고 기업 사용액은 업추비 한도를 추가 인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5000억원을 추가 집행하겠다”며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개편하고,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 등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밖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근거도 마련한다”며 “9월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과 같이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