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에서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며 지방으로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실제 해상풍력의 경우 제주특자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김 수출 급증에 따른 양식장 확대도 외해시험양식, 신규 김활성처리제 효능실험 등을 이유로 정부에 끈질지게 건의한 결과 어렵사리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방산단도 농지나 산지 전용허가 등 국가권한에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1단계로 특자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국립 의대 정부 추천대학 공모와 관련해선 “공모 과정에 설립방식위원회를 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참여토록 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살피고 법적 자문도 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평가기준을 만들 때도 도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공모사업에는 응하면서 전남도가 하는 공모사업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