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도 전쟁의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원 안전 및 선박 통과 문제와 함께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달라”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 국정의 속도를 두 배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추후 행정절차 하면 또 1년, 2년 그런다”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대변화의 시기인데 우리가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에너지도 투입해서 지금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몇 달’ 이런 생각을 버리고 밤새워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끝나면 3단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 절차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다”며 “행정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1-2-3-4 순서로 돼 있는 걸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 시행령, 규칙, 지침, 과거 관행 이런 데 매여서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틀을 바꿔야 한다. 필요하면 법도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고 했다.
공동체의 단합된 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정세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러 복합적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공무원의 추가근무 문제에 대해서는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살펴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한도가 있다”며 “해야 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 못 받는 건 이상하다. 개선책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