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유시민 작가가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영상을 공유했다. 유 작가는 해당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대선 공약으로 알려진 방안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공유된 영상 게시물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담겼다. 조 원장과 김 의원이 2024년 5월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목표로 규정했고,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엑스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만의(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취지와 성과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