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의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교과서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략을 ‘진출’로 표현했다는 ‘우편향’ 서술 논란이 정치권에서 추가로 제기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역사교과서 논란에, “개별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검정에 합격한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를 따른 심사를 통과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역사교육은 정체성과 동시에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교과서 편찬 준거에는 대한민국 헌법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찬준거에 따라) 교과서가 검정됐고 합격한 교과서는 그런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라고 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서술하면서 ‘반란’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없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교과서까지 극우 이념과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은 ‘뉴라이트’ 논란을 산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가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대외 팽창 정책을 서술하면서 ‘침략’이 아닌 ‘진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과서 108쪽 제국주의의 등장 대목을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은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를 내세우며 아프리카를 거쳐 아시아로 ‘진출’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김준혁 의원은 “일본의 제국주의 과정에 대해 대외 팽창 정책이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교과서에 일제가 조선에 ‘진출’했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지 않느냐’는 여당 측 반론도 제기됐다.
또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검정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출판사는 검정 실시 공고(지난해 1월) 이후인 지난해 중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출문제집을 냈으나 실상은 10여년 전 냈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어렵다)”며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라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3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대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나왔다”며 “이승만을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행간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을 부각한다”며 “다른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뉴라이트 교과서에서는 장기집권으로 기술한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