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 관련해 광복회가 그의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광복회 측은 김 관장을 임명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임명 효력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광복회가 소송과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날 심문에선 김 관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공방이 이뤄졌다.
광복회 측 소송대리인은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을 맡고 있던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회피 제도가 있다고 속여서 독립기념관장 심사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복회란 단체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의 단체이고, 독립기념관 임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광복회장을 속여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배제한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면접심사위원은 이 회장이었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자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한다면 오히려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광복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고, 나머지 신청인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3배수 추천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김 관장에 대한 임명이 취소된다 해도 신청인들이 다시 후보자로 들어갈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없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