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종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라는 주장을 펼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은 ‘배은망덕 수사’, ‘패륜 수사’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더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다”라며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 같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공정하게 청문회를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에 나섰고, 정 위원장은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수사에 대한 심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을 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를 느낀다고 국민들이 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발돼 있던 사건”이라며 “그런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든 그 누구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패륜과 배은망덕을 부추기는 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심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나”라고 물었고, 심 후보자는 “그렇다. 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텐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다 보면 배은망덕한 검찰총장, 패륜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돌려서 정 위원장을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그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것 같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곽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잡아야 한다”며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심 후보자는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