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야당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정부가 전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40%에서 42%로 오른 것에 대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 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원을 받게 되어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입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기간에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선우 간사는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인상률 차등’에 대해 “정부가 케이크에 아이싱하듯이 덮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점을 복지위에서 송곳 검증할 것”이라며 “또 이 정책이 청년 세대에게 조삼모사 식으로 돌려지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