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후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 지정하고 추진 중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다.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겨 이르면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를 마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 개정안은 ‘자치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