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는 25일까지 운영하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또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의 작성·유포자에 대한 처벌 방침도 확인했다.
한 총리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라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면서 관계 부처에 빠른 대응과 신속한 조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라고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