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순직 경찰 유족회 등 30여 단체는 23일 오전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을 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순사건법을 제정해 3년이 흘렀다”면서 “하지만 2022년 10월 첫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후 2년이 지났으나 7546건의 신고 중 정부위원회 심의 완료는 9.4%인 70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 진상 규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신고 접수된 나머지 90.6%의 심사와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순사건법 개정을 통해 조사와 자료 분석, 보고서작성 기한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 재심 근거 규정 마련 및 작성 기획단의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갖춘 인적 조직 재구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순사건 유족회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기간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6755건의 진실이 영영 밝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미 접수된 7465건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회는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여순사건위원회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각성, ‘반란’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일부 역사 교과서의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서 여수 신월리에 주둔 중인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와 순천, 구례, 보성, 광양 등지에서 화재 및 민간인 학살 피해가 속출했다.
사건 이후 70여 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냈으나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
최정원 기자 jebo759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