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관련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야권 일각의 ‘원전 덤핑 수주’, ‘두 국가론’ 주장을 비판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22명은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중이던 지난 19일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기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체코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 등 현지에서 만난 인사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체코는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원전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고속철 인프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액션 플랜)’ 채택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야권 일각의 이른바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反)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고 반문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라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짚으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숙한 응급의료 이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운영한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을 25일 종료된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국민 협조, 의료진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며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을 돌아보고 정책을 점검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고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라며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흐름을 짚었다.
이어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