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다. 가족 친화적이거나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할 예정이다. 또 ‘완전 자율출근제’ 실시 후 이직율이 줄고 매출은 늘어난 기업 사례도 공개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중기중앙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세무조사 유예 기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결정된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직종별 협·단체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 수요를 적극 발굴해서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도 신설·확충할 예정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좀 더 쉽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 18곳 중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곳은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한다. 서울, 과천, 세종, 대전 등 정부청사의 정원충족률은 68% 수준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 148곳의 경우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곳), 공공기관(138곳)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 TF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 대상 범위, 지원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내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정부도 각 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과공유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 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주요 기업을 보면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근무시간대(코어타임)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근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에 몰입하고 충분한 육아시간도 확보했다. 그 결과 이직률은 2021년 46%에서 지난해 12%로 급감했으며 매출액은 2021년 647억원에서 2022년 1018억원으로 증가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