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수입이 당초 기획재정부 예측보다 30조 가량 줄어드는 세수 펑크로 유·초·중·고 재원이 수 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이 확보해 둔 자체 기금을 활용해 보충하고 재정 방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하반기에 감액 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육교부금 감액 규모는 재정 당국과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상시 추진해 교육교부금 교부와 집행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 총액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총액을 교부한다.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및 자체 교육사업에 집행한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총 국세 규모를 367조3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이날 재추계 결과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 규모로 정정했다.
내국세는 321조6000억원에서 299조5000억원으로 22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기업 실적 하락으로 법인세가 부진한 탓이라고 보고 있다.
국세 교육세는 당초 6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이 줄어 들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68조8732억원이다.
만약 교육교부금이 세수 추계 오차만큼 줄어든다면, 최대 5조3000억원 내외가 줄어들 수 있다.
내국세 감액분(22조1000억원)의 교육교부금 몫 20.79%은 4조6000억여원이다. 여기에 국세 교육세가 전액 감액된 만큼 삭감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교육부는 올해 편성됐던 교육교부금이 당장 5조3000억원이나 줄어 들지는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교육청들에게 현재 살림을 들어본 뒤 기재부와 논의해 감액 폭을 줄일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교육청들이 준비하던 교육 사업은 안정화기금(총 3조1000억원), 시설기금(5조5000억원) 등 교육청들이 적립해 둔 재원을 꺼내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목표 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세수 펑크’는 올해로 2년째다. 기금을 빼 쓰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청들의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다시 빚(지방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교육부의 지난해 본예산에 75조7606억원이 편성된 교육교부금 중 10조3970억원(13.7%)을 불용 처리했다.
같은 해 전국 교육청 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6724억원으로 전년 9조443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사용액은 2조6575억원으로 전년(4719억원)보다 크게 상승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