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당론 결정 시점을 놓고도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어제 혼선이 있었다”며 “당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 개최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 후에 결정할 방침”이라며 “어제 말한 내용은 개별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당 지도부 중 한 명이 취재진에 금투세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이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정정한 것이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지만 시행과 유예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총회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이 약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입장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과 유예를 놓고 당내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당론 결정 시점을 두고도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마냥 미뤄서는 시장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7일 이전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월에는 국정감사와 16일 재·보궐선거도 있으니 국감과 선거에 일단 집중하고 그 이후에 발표하는 게 낫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하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의원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토론회가 오히려 당내 분열만 노출하고, 당론 결정을 더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토론에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차이만 더 벌리고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토론 이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다.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등이 담겼다.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당론은 통상 의총을 거쳐 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했다”며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