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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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은 과거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우리 한국군의 사기 진작과 발전 그리고 우리 국군의 위용을 세계에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원래는 육군, 해군, 공군이 창설된 날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념일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기념일은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하면서 10월 1일로 지정되었다. 10월 1일 국군의 날과 별개로 각 군의 기념일은 여전히 남아 있고, 각자 행사는 진행하고 있다.
1956년 국군의 날이 지정되었을 때는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공휴일이었으나, 국내·외 상황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제정되었다. 한글날도 국군의 날처럼 공휴일이 제정되었다 제외되었다.
2023년 국군의 날은 추석 연휴와 대체 공휴일로 연휴가 길었다. 이를 활용해 광화문 일대에서는 10년 만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있었다.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에 우리 군인들의 도보 행진, 전차 행진 등을 선보이며 국민들과 함께 했다. 단순한 퍼레이드 축제가 아닌 우리의 강력한 전투를 과시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반면에 예산 낭비와 과도한 군사력 과시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군의 날은 따지고 보면 군인들은 막상 행사 준비하느라 오히려 쉬지도 못하고 더 눈코 뜰 새 없을 것 같은데 사기 진작과 발전을 기념하는 날이 맞나 싶기도 하다.
2024년 국군의 날이 갑자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논란과 함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의료 파업으로 인해 병원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의 길이 없는 국민들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진료비에 있어서는 난감한 실정이다.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환자는 평일 진료보다 본인 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의료계에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말은 휴일 진료비가 아닌 평일 진료비를 받으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들은 휴일 근무수당 등의 추가 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의료기관이 다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고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1년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34년 만에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군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 전투 과시로 인한 대북 억제력 제고 기대, 무기 우수성 홍보, 국민들 안보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국군의 날 행사와 시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행진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매년 실시되었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지면서 시가행진에 대한 인식이 불필요한 과시이며 권위적이라고 바라보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고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도 좋지 않은데 미사일 등 군사 장비들을 선보이면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동의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전투 과시의 필요성,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성, 행사 효과를 위한 예산 분배 등을 다시 한번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때도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방안도 함께 마련했었어야 하는게 아니었나 싶다. 정부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일 텐데 조금 더 촘촘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강구되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국민과 함께 가성비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