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보고 ‘재표결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 형성에 나섰다. 이르면 4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뿐 아니라 여론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음모와 모함을 담은 특검법”이라며 “채상병 특검법도 진상규명과 거리가 멀어졌다.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행태의 특검은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실제 여당은 쌍특검법이 정쟁 소지가 강하고, 지역화폐법도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재표결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야당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처리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반대하는 명백한 법리적 이유가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는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부각해 국회 재표결 국면은 물론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정혜경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도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특검법) 재표결이 (찬성) 의결될 때까지 농성을 시작한다”며 “대통령실에 특검법 수용, 국민의힘에 특검법 찬성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