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영광군이 함께 추진중인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2023)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캐즘(Chasm)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 시장 회복과 급속도로 커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공모에 참여,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캐즘은 첨단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돼 출시된 다음,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돼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중인 정책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신속한 규제 확인, 특례 부여,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현장의 각종 규제는 그동안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모래주머니’로 인식되며 혁신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2019년 처음 지정된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후 가장 큰 성과로, 이모빌리티 특구에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곳과 145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도는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이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4륜형 전기이륜차 승차 정원 확대와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완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전남이 보유한 기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조재웅 신성장산업과장은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는 농어촌의 사용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해소하고자 추진했다”며 “규제해소를 통한 산업육성과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