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피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불참한 가운데 주요 증인 중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만 출석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이 전 부지사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용 청문회’라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 로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박 검사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진짜 목적은 대북 송금 사건과 이 대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이 대표 재판 변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탄핵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며 “일관되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해왔던 이화영 증인의 진술을 국민 앞에서 똑같이 보여주기 위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증인의 진술 번복이 이뤄진 배경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 농성과 변호인단 교체로 인한 재판 지연,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증인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집요한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봤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에게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엄 전 비서실장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김성태 회장께서 의리와 신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체포돼서 돌아올 때까지도 이 전 부지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얼마 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이 대표 재판이 있을텐데 그 방탄을 위한 탄핵 청문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탄핵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며 “이번 청문회는 정치검찰의 이 대표 스토킹 범죄 행태에 관한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정권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화영 증인을 포함해 검찰이 어떻게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했는지 밝혀 (비위검사를) 탄핵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통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전 지사가 “검사가 직접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한 적 있냐”는 이 의원 질문에 “자주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검찰이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얻은 가짜진술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