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이 ‘배달의 민족’ 등 민간배달앱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광주시는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대표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위메프오와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땡겨요’를 추가해 복수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수는 9월말 기준 1만3240개소로 시행 초기보다 11배 상승했으며, 누적 주문건수 25만5000건, 누적 매출액은 63억30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이 부시장은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87%인데 광주는 17.3%를 차지하고 있다”며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21년부터 연간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4년간 47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배달앱 지원은 안된다며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이고 공공배달앱은 4% 정도이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2000억원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시장으로 흘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배달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만큼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공공배달앱에 지원하면 배달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거래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공공배달앱이 17.3%까지 높아진 이유는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결과이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민(배달의민족) 독립운동’도 소개했다.
이 부시장은 “지난 8월 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소비·가치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운동’을 호소했는데 (공공배달앱) 매출액과 주문건수가 17%까지 늘었다”며 “정부, 지자체, 언론 등이 함께 공적 캠페인을 전개하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