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1일로 3주 차에 접어든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중 여야가 충돌할 격전지로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야당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연루설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영선 전 의원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2022년 6월), ‘김 전 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이동’(2024년 2월)에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자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점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종합감사에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적절성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진행하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가 어느 하나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의 경우 21일 진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격전지다. 이날 과방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실체를 두고 격론을 펼칠 전망이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하도록 했다고 MBC와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오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방통위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주목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는 대신 종합감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다.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