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국정감사가 끝난 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 총집중하고 있는 만큼 금투세 문제는 국감이 끝난 후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당의 방침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일단 국내 주식시장 침체 상황과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내년 시행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도부 안에서 유예와 폐지 주장이 맞붙고 있어 이 대표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의 급투세 도입 압박에 대해선 “금투세 문제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당연히 존중한다.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도입을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전날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