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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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기초·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 기존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대 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로 주민등록상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기초·국민연금 수령, 경로 할인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를 받게 된다.
다만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입니다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는 염려가 있다”며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7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기초·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까지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피크임금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5세에서 10년에 걸쳐 75세로 상향하는 동안 10년간 60~75세는 노인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완충기간으로 삼고 76세부터 ‘상노인’으로 분류하자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재 65세 연령대에 (본인을) 노인이라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기력도 통찰력도 마찬가지로 ‘벌써 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영그룹 자체적으로도 이 같은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직원들이 아이 1명을 낳을 때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영그룹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50조원, 노인복지 비용이 30~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회사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면, 직원들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 밖에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재가 임종제도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요양원에서 지원되는 예산 및 제도를 재가 및 도우미 등 지원을 병행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 간호조무사들이 국내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하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노인을 모시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부는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인구 정책,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등의 기능을 결합해 인구 관리와 필요 인구 관리, 출생·노인 복지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인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하효성 기자 aag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