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고령 인력의 활용 문을 넓힐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현안분석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지난 20년간 6.5세 오르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 같은 추세는 전 연령대에서 평균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졌고, 특히 고령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기대여명의 증가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동기를 강화해 소비성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는 50~60대 중년층 가구의 소비성향 둔화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소득이 낮은 60대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과 높은 교육비 지출로 평균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대소득도 높은 30~40대 가구의 비중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령화에 따른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지라,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성향이 상승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돼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다.
보고서는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