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사법 개혁 거부’ ‘사법 쿠데타’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김병주·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서영교·이성윤·장경태·장종태·전현희·조계원·최민희·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이번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사법 개혁도 어렵고, 내란 청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 지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몇 분들이 준비해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며 “사법 개혁 3법인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도 국민들이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 국민의 의지, 명령을 사법부는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고 있다. 가장 사퇴해야 할 책임자는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란 자가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했고, 김병주 의원은 “최종 종착역은 사법 개혁과 조희대 탄핵과 조희대를 수사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계엄날 조희대 지시에 의해 회의가 열렸고, 법원의 재판을 계엄사령부로 넘기겠다고 회의했다. 비상계엄의 주요 임무종사자”라며 “(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시키면서 날리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대선·선거 개입,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헌법·법률 위반 모든 것을 진행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에서도 “사법부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 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던 조희대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도 함께 가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등 발언을 냈다.
한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 없다. 현재 탄핵에 대한 논의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