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당내 일각의 수정 요구에 “이달 내에는 정리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 법은 당론으로 책정됐지만 조율할 내용들이 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글이 어느 한 상임위를 지칭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대화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다”며 “(검찰개혁법 관련) 당론 채택이 됐고, 일부 미세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 협의를 통해 이달 내에는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정책위 단위나 원내대표단이 법사위랑 같이 소규모 논의 기구를 만들어 (검찰개혁법 수정 관련)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날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3월 임시국회 내에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해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법안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지난달 22일 해당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추가 조정할 여지를 열어뒀고,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소속으로 자동 전환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재임용 심사’를 해야 한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라며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로서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내야 한다”며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 다수에게 최대이익이 되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의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지금 그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개혁 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말했듯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맞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78년만에 폐지된 이유는 국민이 아닌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시는 검찰이 누구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가혹한 표적수사를 하고 누구에겐 면죄부 주면서 국민 겁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