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총 407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총 8만1600명이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지방관서를 통해 파악한 현황으로, 노동계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의 357개 하청 노조 조합원 6만72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의 경우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하청 지부·지회 36곳이 원청 16개소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고, 공공운수노조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 대학교와 콜센터 등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서비스연맹은 백화점·면세점, CJ대한통운, 우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소속 하청 노조 42곳이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개소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사실상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이 교섭을 거부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전날(10일) 교섭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문의를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사용자성을 검토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법 시행 첫날 기준 총 10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아울러 법 시행 첫날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노조는 31곳으로 집계됐다.
개정법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각각 교섭하되,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하나의 노조만 교섭할 수 있는 ‘창구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직무가 다르거나 교섭 대상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노사가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을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하고,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노동계는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하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