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의료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거 전역을 앞두면서 지방 공공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보건지소 진료 중단 사례가 발생하며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1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2160명이다. 전체 공보의 2551명의 약 84%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복무 만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다음달 기준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가운데 930명이 전역 예정으로, 전체의 약 43%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크다.
농어촌·산간·도서 지역이 많은 경상·전라·충청·강원권 광역도의 경우 보건소·보건지소 공보의 가운데 50% 내외 인원이 다음달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수도권인 경기도 역시 공보의의 63%가 전역 대상이다.
공보의 수급 자체도 줄어드는 흐름이다. 전체(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 및 군의관 규모는 2022년 3373명에서 2023년 3176명, 2024년 2851명, 2025년 255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1720명에서 945명 수준으로 3년 새 45.0% 줄었다. 신규 편입 규모 역시 2022년 1048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29.6% 감소해 공보의 충원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해 보건지소 폐소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공보의 부족과 관련된 사유로 보건지소 16곳이 폐소되고 일부 시설은 기능 전환됐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가 담당하는 보건지소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간호사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서 응급 처치나 만성질환 관리 등 제한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약 24주 교육을 이수한 뒤 배치된다.
또 공보의나 민간 의료기관 의사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환자를 전화나 영상 방식으로 진료하는 원격협진 및 비대면 진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18개월 대 36개월)를 지목하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