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의 안보 이해, 해외 국민 안전, 대외 방산 협력,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나 방공 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국제 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는 발사대 6대 전체가 지난 3일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한 언론은 대형 차량 6대가 3일 새벽 사드 발사대를 실고 이동 중인 장면을 공개했다. 목적지는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추정된다.
사드는 우리 대북 방공망 중에서도 고고도인 최고 150㎞ 구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