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와 5·18단체가 국회를 향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YMCA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즉각 개헌 절차에 착수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 속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역사적 과제다.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이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국민투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또한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여야 정당은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헌은)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이며, 국민 모두의 미래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개헌부터 추진하는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여야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 개헌 과제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결단 부족과 책임 회피의 문제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헌을 미루자고 한 데에는 유감을 표하면서 “개헌 논의를 ‘선거용 정치’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태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권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내란 정당’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단체들은 “정치권이 이번에도 개헌을 미룬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