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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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는 시간대의 전력 소비를 늘려 전력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제조업 전반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24시간 설비가 가동되는 반도체·석유화학·철강 업계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기업과 같이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우선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는 대신, 오후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또 경부하, 밤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5.1원 인상한다. 최고요금의 경우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한다.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전기차(EV) 충전 전력을 50% 할인한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는 사실상 정반대로 뒤집히게 된다.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h당 180~185원 수준으로,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저렴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낮 시간대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가 계시별 전기요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이 자리한다.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태양광 설비 용량은 28.9GW(기가와트)로 집계됐다. 당시 원전 설비 용량이 24.7GW인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이미 원전을 넘어선 셈이다.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전력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력 계통 운영에도 어려움이 크다.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 전력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해도 문제지만,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쳐도 안 된다.
문제는 정부가 ‘2040년 탈석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구축’을 목표 잡은 만큼, 향후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이 전력 계통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이다.
태양광 발전은 산업 전력 수요와 무관하게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전되는 특성이 있어, 지금까지는 타 발전원의 출력을 제어해 수급 균형을 맞춰왔다.
정부는 앞으론 감발 대신 가격 신호를 통해 산업 수요를 낮 시간대로 유도해 전력 수급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통해 낮 시간대 조업이 많은 대부분의 기업이 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업종별로 영향이 상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낮 시간대에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은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으나,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24시간 설비가 멈추지 않는 업종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 당국은 산업용(을)을 적용 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곳(사업장 기준)의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한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는 ㎾h당 약 1.7원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구체적으로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주말·심야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 우려가 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기업 역시 ㎾h당 1.0원가량 요금 하락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 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오후 6~9시)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오전 11~오후 2시)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