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소속 박성준(부위원장)·이건태(간사)·김승원·김동아·이용우·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에게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조특위는 20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 바란다.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성준 국조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의장께서 국조 특위를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에 발 빼기 바쁠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조작기소에 부응했던 세력인 만큼 특위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발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거래설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