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동의 부정 입학(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7일 봉선동에 위장전입 근절 예방 현수막을 내걸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교육 현안 중 하나로 과밀학급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부동산 시장 상승, 입시 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봉선동 불로초등학교와 조봉초등학교 두 곳의 과밀학급 현상은 여전하다.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중 과밀학급이 있는 곳은 불로초와 조봉초 뿐이다. 불로초는 2학년 30.5명·4학년 28.5명·6학년 28.3명이고, 조봉초는 3학년이 30.2명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권장 기준은 1~4학년 20.4명, 5~6학년 24.7명인 데 반해 불로초와 조봉초 모두 훌쩍 넘는다. 올해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19.5명이다.
교사와 남구청은 초등학교 과밀학급의 원인으로 위장전입을 지목하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위장전입 목격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위장전입 문제를 심층보도(뒤틀린 교육열, 불법전입)한 후 남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협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다보니 위장전입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의 항의나 민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