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노동자 인권침해 의혹이 확산하자 정부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어업종사자 작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잇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특별 대응에 돌입해 첩보 수집과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5월30일까지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해수부와 노동부, 지자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양식장 200곳과 염전 50곳 등 전국 2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전남지역 조사 대상은 완도 15곳, 진도 10곳, 해남 10곳, 고흥 5곳, 신안 5곳, 영광 5곳, 함평 5곳 등 양식장 55곳과 신안 염전 50곳이다.
양식장과 염전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흡·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재정사업 발굴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역 양식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전남경찰청도 전날부터 6월14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에 들어갔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감금·성폭력·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관내 22개 일선 경찰서 형사팀 1개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탐문과 첩보 수집 등에 나선다. 사건 발생 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전남청 형사기동대로 이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이날부터 ‘굴 양식장 인권침해 의혹’ 사건에 대한 피해 노동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은 인구감소와 산업 현장 인력난 속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영암 농장주 폭행·강요와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학대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과 인권침해 감독·구제 관련 행정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를 임시 노동력이나 도구로 보는 지역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