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정수 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의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강력히 당부한다”며 “정개특위는 지역의 핵심 현안인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23명, 전남 61명으로 3배 차이가 나는 의원수를 인구 비례에 맞춰 광주를 40명 안팎으로 늘려 ‘과소 대표’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는 139만 명에 의원 23명인 반면 전남은 177만 명에 61명으로, 통합 시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 원칙’을 위협할 뿐 아니라 표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담은 역사적인 통합열차가 확고한 헌법적 기반 위에서 온전하고 정당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의 조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수 확대’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환영과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