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마중물 예산으로 500억원을 책정했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란 전쟁 상황과 6·3지방선거로 인한 시장·도지사·국회의원 공백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설득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이후 7월1일 안정적 출범을 위한 예산으로 500억원을 책정했지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행정통합준비단은 협의를 통해 양 시·도 행정시스템 통합과 통신망 구축에 167억원, 통합의회 리모델링 100억원, 도로 및 안내표지판 등 1만6000여개 교체 28억원, 출범과 동시에 사용할 옥새 제작, 2587개의 자치법규 정비 등에 총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7월1일 출범까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예비비 투입까지 검토했지만 양 시·도 합쳐 100억원 규모만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별도로 마련해 두는 예산으로 재해·재난 등 특정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통합준비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에 따른 민생예산을 세우고 있어 추가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직무가 정지돼 정부 설득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500억원은 전남광주특별시 7월1일 안정적 출범을 위한 마중물 예산’이라며 “특별법 총칙 3조(국가의 책무) 4항에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우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를 내려 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