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를 지속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반개혁의 선봉”으로 규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인가, 아니면 정치검찰의 난공불락 같은 특권인가”라며 이같이 칭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표준”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내 편은 덮고 네 편에는 가혹한 편파 수사’를 반복한 결과가 지금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수청은 행정적 통제 속에서 중대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견제받는 권력’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끝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길을 택했다”며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으로 일관한 모습은 그들이 대변하는 대상이 국민이 아닌 특권 검찰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향해 나아가는데 국민의힘만 홀로 과거의 성벽 안에 갇혀 검찰시대 종언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전문가 의견도, 국민적 숙의도 외면한 채 밀어붙인 이번 입법은 사실상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사건은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사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