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 태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로 안보, 치안, 민생을 꼽으며 “그 중 (최우선) 대전제는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방위력 수준과 관련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 (대비) 1.4배로,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제력은 10위권에 방위산업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막강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참석자들을 향해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스스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민, 관, 군, 경찰, 소방 등의 유기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회의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순으로 ‘통합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민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올해 북한정세 전망’에 대한 의제 발표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유사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와 이에 대한 행안부, 산자부, 국방부, 울산시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의견 제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날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비유하며 이들의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